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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EU Glossar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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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genda 2000
구주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확대 전후의 (2000 년 -2006 년 ) 예산 지출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문서 .
ACP
African,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(ACP) 국가를 이르는 말 . 대부분 과거 유럽제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서 EU 는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75 년 제 1 차 Lome Convention 을 체결하여 특혜관세 , quota 보장 등 무역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혜국은 2002 년 현재 78 국가 (48 African states, 16 Caribbean states, 14 Pacific states) 에 이른다 .
Amsterdam Treaty
암스테르담 조약 . 1997 년에 체결되어 1999 년 5 월에 정식 발효됨 . 구주이사회에서 가중다수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 , 사법내부정책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범죄관련 협동을 도입 ,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페테스부르그 과제와 최고대표부를 도입함 .
Area of Freedom, Security and Justice (AFSJ)
3 번째 지주인 사법내부협력의 조약 중 한 부분으로 회원국들간의 사법 , 치안 , 이민 , 난민 문제에 있어서 협동해야한다는 내용 .
ASEM
The Asia Europe Meeting. 유럽 15 개국과 아시아 10 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치 , 경제 , 문화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 . 1996 년 방콕 회의에서 시작되어 2 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2000 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됨 .
Asymmetric shocks
각기 다른 나라들이 오일 쇼크 등의 외부 사건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받고 반응한다는 의미 .
Cohesion Policy
EU 의 회원국들간의 일관성 있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. Cohesion Fund 를 조성하여 European Monetary Union 회원국 중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을 지원 .
Comitology
코미톨로지 . 구주연합 내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토론 , 연구 , working group 과 위원회를 일컫는 말로 구주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책 수행과 입안에 고문 역할 .
Cotonou 협정
ACP 국가들의 경제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협력협정으로서 기존의 Lome Convention 을 대체하기 위해 2000 년 서명되었다 .
Commission, European Commission
구주연합 집행위원회 .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 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 ,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구주통합의 중심 기구 . 집행위원회는 정책발의권 , 집행권 , EU 기금관리 , 운영권 , 긴급조치조항 운영권 , 대외협상의 권한을 가짐 .
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(Coreper)
영구이사회 . 구주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브뤼셀 상주 대표로 구성 . 이사회 업무의 실질적 지원과 업무를 이행 . 위원회로부터 의견 및 법안 제안 등에 따른 의제 상정시 이사회 개최 전에 이를 먼저 심사하여 관련 의제로 확정하는 기능 .
Committee of the Regions
1992 년 마샤트리히트 조약으로 설립된 위원회로 구주이사회에서 선출된 222 명의 각 지방 또는 지역의 대표로 구성되며 교육 , 환경 , 보건 , 사회 ,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함 .
Common Agricultural Policy (CAP)
구주연합의 공동농업 정책 . 공동 농업 정책은 구주연합이 처음으로 실시한 공동 정책으로 1958 년 로마조약으로 생성 .
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(CFSP)
구주연합의 공동외교안보 정책 . 공동외교안보 정책은 구주연합의 3 가지 지주 중 두 번째 지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은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.
Community
공동체 . 보통 유럽경제공동체 , 또는 첫번째 지주 (first pillar) 를 의미 .
Compulsory Expenditure (CE)
구주연합 예산의 한 항목으로 조약이나 법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출 . 주로 농업에 관련됨 .
Co-operation in Justice and Home Affairs (CJHA)
사법내부협력 . 삼주체제 중 세번째 지주에 해당 . 이는 회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사법 , 이민 , 난민 , 망명 , 경찰 , 범죄 , 마약퇴치 , 국제범죄 , 세관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력을 나타냄 .
Contonu Agreement( 코토누협정 )
2000 년 EU 와 ACP 국가 , 즉 아시아 , 태평양 및 카리브해 연안국가들 사이의 정치경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 협정으로서 과거의 로메협정을 대체
Council, Council of Ministers
각료이사회 . 각료이사회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각료급 인사로 구성되며 , 통상 이사회의 목적이 일반적 또는 정치적인 것일 경우 외무장관이 , 특정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분야 장관이 참석 . 의장국 제도가 있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 개월씩 수임 . 이사회는 입법권 , 예산권 , 협정 체결권을 가짐 .
Court of Justice
구주사법재판소 .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을 해석하고 조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 . 회원국 정부의 지명에 의해 15 명의 최고판사와 9 명의 법무 심의관으로 구성 , 룩셈부르크에 위치 .
Directives
구주연합의 결정 종류 중의 하나로 권고안 또는 지침서 . 권고안은 18 개월내에 회원국 정부에 의해 법률로 채택되어 적용된다 .
DG, Directorate General
총국 . 구주집행위원회의 주요 행정 부서로 23 개의 총국이 있고 , 세부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 .
EBA
Everything but Arms 의 약자로서 2001 년 2. 26. EU 가 최빈개도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일체의 관세와 쿼타를 폐지한 조치를 말한다 . 이 조치를 통해 EU 는 최빈개도국의 대 EU 시장접근을 대폭확대하였으며 일부 유예를 부과하였던 바나나 , 설탕 , 쌀도 2009 년까지는 무관세 , 무쿼타 수입이 보장될 방침이다 .
Economic and Monetary Union (EMU)
경제화폐 동맹 . 단일화폐의 도입으로 회원국들간의 경제 및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한다는 의도로 설립 . 15 개 회원국 중 12 개국이 현재 유로화를 사용중이고 , 영국 , 덴마크 , 스웨덴은 유로화 도입을 미루고 있음 .
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(ECOSOC)
경제사회이사회 . 구주연합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적 그룹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자문이나 제안을 함 . 소비자 , 기업주 ,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됨 .
End-of-Life Vehicles (ELV)
차령을 다하여 폐기 단계에 도달한 차량을 의미하며, 자동차 폐차단계에서의 재사용, 재활용 및 복원 촉진에 관한 EV의 지침은 Directive 2000/53/EC임.
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(EURATOM)
유럽원자력공동체 . 원자력 산업 육성과 발전 ,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개발을 위한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설립됨 .
European Central Bank (ECB)
유럽중앙은행 . 경제화폐 동맹의 중앙은행으로 1998 년 7 월에 창설되어 구주연합의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,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발행한다 .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함 .
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(ECSC)
유럽석탄철강공동체 . 석탄과 철강에 대한 공동시장과 공동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됨 . 1951 년 파리조약에 의해 생성되고 프랑스 , 독일 , 이탈리아 , 베네룩스 3 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함 . ECSC 의 성공은 유럽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함 . 2002 년 파리조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EC 에 통합 .
European Community (EC)
유럽공동체 . 초국가적인 성격을 띤 3 가지 공동체 , 유럽경제공동체 (EEC), 유럽원자력공동체 (EUROTOM), 유럽석탄철강공동체 (ECSC) 를 일컫는 말 . 흔히 유럽연합이라고 사용되지만 , 유럽공동체는 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유럽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용됨 .
European Council
구주이사회 또는 EU 정상회의 .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부수반 또는 대통령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고 , 연 2 회 정상회의가 개최됨 . 당초 조약상의 기구는 아니었으나 단일 유럽의정서로 법제화됨 . 구주통합에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림 .
European Defense Community (EDC)
유럽방위공동체 . 집단안전보장을 위하여 설립된 공동방위기구로 1952 년 프랑스 , 이탈리아 , 서독 , 베네룩스 3 국이 참가함 .
European Economic Community (EEC)
유럽경제공동체 . 유럽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58 년 로마조약으로 생성됨 . 유럽공동시장 (Europe Common Market) 이라고도 일컬음 .
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(EFTA)
유럽자유무역연합 . 유럽경제공동체 (EEC) 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의 주도로 설립된 자유무역연합 .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역내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함 . 영국 , 스웨덴 , 포르투갈 , 덴마크 , 오스트리아가 초기 회원국이었으나 , 핀란드 , 아이슬란드 , 리히텐슈타인이 뒤에 가입하였다 . 현재 회원국은 노르웨이 , 아이슬란드 , 스위스 , 리히텐슈타인이다 .
European Economic Area (EEA)
유럽경제지역 .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아이슬란드 , 리히텐슈타인 , 노르웨이를 포함하는 단일통합시장이다 . EEA 내에는 상품 , 서비스 , 자본 ,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, 역내 국민들은 거주 , 노동 , 여행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.
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(EU 일심법원 )
구주사법재판소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86 년 \' 단일유럽의정서 \' 에 따라 1988 년에 창설 , 회원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6 년 임기로 임명된 중임가능한 15 명의 판사로 구성됨 . 1 심법원은 개인과 기업 등 법인이 제소하는 사건 , 특히 EU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구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.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정책의 시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 및 반덤핑결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국한 . 그러나 법률적용문제와 관련해 1 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구주사법재판소에 항소 가능 . 구주사법재판소는 항소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 심법원 파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하거나 1 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 요구 가능
European Monetary System ( EMS )
유럽통화제도 . 1979 년 유럽공동체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설립한 제도로 , 구주연합 회원국들의 통화환율 변동폭을 규정하고 유럽통화동맹 (EMU) 의 전신이 됨 .
European Parliament (EP)
유럽의회 .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 년의 총 626 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.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수 할당됨 . 유럽의회는 입법권 , 감독 통제권 , 예산권을 가짐 .
European Patent Convention (EPC;유럽 특허 협약)
1973년 뮌헨에서 체결된 협약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EU와는 별개의 조약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EU회원국이어서 실질적으로는 EU의 특허제도처럼 운영되고 있음. 특허의 출원접수 및 부여여부를 심사하는 유럽특허청(European Patent Office:EPO)을 설치. 운영 하고 있으며, 하나의 특허를 출원하여 EPO의 심사결과 특허가 부여되면 이를 토대로 특허를 행사하고 싶은 회원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게 됨. 등록된 특허의 효력 유무와 특허의 침해 여부에 대한 분쟁은 각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됨. 각 회원국의 특허청에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특허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번역비 등 비용부담이 크고, 특허의 효력에 대해 각 국의 법원이 판단을 하므로 권리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결점이 지적되어 하나의 특허등록으로 단일의 법원에서 특허효력에 관한 분쟁을 전담케 하기 위한 공동체특허제도가 논의되고 있음. \'04.4.1현재 EPC회원국은 28개 회원국(22개 EU회원국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체크, 독일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스페인, 핀란드, 프랑스 , 영국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룩셈브르크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스웨덴, 슬로베니아, 슬로바키아, 6개 비 EU회원국: 루마니아, 불가리아, 스위스, 터키, 모나코, 리히텐슈타인)과 5개 효력확대국 (알바니아, 리누아니아, 라트비아, 마케도니아 및 크로아티아)이 가입되어 있음
European Political Co-operation (EPC)
유럽정치협력 . 회원국간 외교정책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, 국제적인 기구나 다자간 협상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. 유럽정치협력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한 부분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.
European Research Area( 유럽연구영역 )
EU 집행위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 내의 연구개발 활동을 공동체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2001 년 1 월 “Towards a European Research Area” 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도입한 개념 . 이에 따라 집행위는 EU 공도의 고학기술정책과 개별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간 조정을 강화하고 , 연구개발자원과 인력의 이동성을 최적화하며 , 사회의 실제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응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간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행 중
Europol (European Police Office)
유럽경찰국 .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, 회원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유럽차원의 조직범죄 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.
Galileo
유럽이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위성항행시스템 . 위성과 지상의 수신기와의 신호교신으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. 그간 미국의 GPS 와 러시아의 GLONASS 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에 비해 , 상업적 목적을 지향 . 2006-2007 년 위성배치단계를 거쳐 2008 년부터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 목표로 추진중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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